익산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1824		발의년월일 : 2017. 6. 20.
			발 의 자 : 한동연 의원

1. 제정이유

가. 갑작스런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주변 최초 발견자의 신속한 심폐 소생술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나. 익산시 거주 고위험군 가족 등 교육이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적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심정지 환자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나. 심폐소생술 교육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다.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라. 심폐소생술교육 관련기관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마. 심폐소생술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바. 사후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예 산 수 반  여 부 : 여

나. 조례안 예고 : 2017. 6. 23. ~ 7. 3.

4. 따로붙임

가. 제정조례안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갑작스런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최초 목격자에 의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써 우리시 거주 고위험군 가족 등 교육이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적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정지 환자”란 갑자기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정지되어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심폐소생술”이란 심폐기능이 갑자기 멈춘 심정지 환자에게 인공적인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시행하는 응급처치이다.

3. “응급처치”란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 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응급환자에게 하는 긴급한 처치를 말한다.

4. “고위험군”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주민이 적기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심정지 환자의 초기 생존율 향상 등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본 방향

2. 고위험군 환자 가족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사항

3.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시민 등의 교육) ①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시민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관내 고위험군 환자 가족

2. 자원봉사자, 복지관 및 생활체육시설 운영자, 보육시설 운영자 및 보육교사, 학생 및 교직원

3. 자동제세동기(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4. 익산시 소속 공무원

5.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교육기관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심폐소생술교육 관련기관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에 이바지하는 단체나 기관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공헌한 사람이나 기관 등을 표창할 수 있다.

제7조(홍보) ① 시장은 시민들에 대한 심폐소생술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물 및 인터넷 등 여러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사후관리) 시장은 해당 연도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교육 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심폐소생술 교육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